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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포상신고제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기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현금, 상품권 등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원이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관외거주자,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보상금액 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 보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포상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30,000원

※ 관외거주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며, 구례 재래시장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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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환경교통과 환경관리담당
전화:
061-78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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