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개별공시지가

  • 인쇄하기

개별공시지가 소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토지보상 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 제한이 있는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기간
1월 1일기준 : 4. 12. ~ 5. 2.까지
7월 1일기준 : 9. 2. ~ 9. 30.까지
의견제출서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또는 아래 서식다운로드에서 서식을 출력하시어 의견을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처리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안내

이의신청기간
1월 1일기준 : 5. 31. ~ 6. 30.까지
7월 1일기준 : 10. 31. ~ 11. 29.까지
이의신청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제출처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서식 다운로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제출방법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아래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보

※ 2013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전화:
061-780-2477

현재 페이지를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구례군청 민원창구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페이지를 모바일에서 확인을 할수있는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