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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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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개념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구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선정기준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국민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방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선정절차
  1. 1. (구례군) 계획 수립, (국민) 사업 신청
  2. 2.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3. 3.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4. 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5. 5.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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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78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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