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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규제개혁신고센터

  • 설치장소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 신고접수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061-780-2216)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송지원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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