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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 자(원칙 :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별 소득환산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신청시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시)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ㆍ재산신고서
  • 제적등본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ㆍ재산확인서류

안내사항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고의 의무(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거주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ㆍ과료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김광렬
  • 연락처 061-780-2354
  • 최종수정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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